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익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만약 전술핵 통제권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다고 북한이 판단하면 이는 곧 핵무기 사용 결정이 두 군데에서 이뤄진다는 의미이므로 북한은 더더욱 경계할 것이다.한국이 재래식 무기에서 지닌 우위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약 북한 입장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90% 확신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실제로 전술핵을 보유하느냐 여부보다는 북한이 그렇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따라서 비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만으로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전술핵 논쟁을 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에 전술핵이 있다고 믿고 그에 대비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북한 정권은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집단 망상에 빠진 지 오래다.쫄았습니까라고 외치자 이 대표가 ‘쉿하는 동작을 취하는 장면.
상기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다는 유권자는 전체의 2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해 입장문을 읽으려고 할 때 한 시민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대장동ㆍ성남FC 등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민주당하곤 상관도 없는 일인데 마치 당 전체가 이 대표 변호를 맡은 로펌처럼 움직인다.[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상태가 비슷하단 거다.